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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복지정치의 동학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과 한국의 복지정치에 대한 역사적 탐색 마감

복지정치의 동학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과 한국의 복지정치에 대한 역사적 탐색

2021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시 다가온다. 벌써부터 복지를 비롯한 정책 이슈가 유력 후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통한 복지정치란 특성이 뚜렷한 한국 복지정치의 장에 다양한 복지이슈를 놓고 숱한 플레이어들의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약과 여론이 어떻게 모아지느냐는 대한민국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요소다. 복지를 둘러싼 여러 플레이어들의 갈등과 대립, 타협과 합의 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유럽과 한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탐색하며, 시사점을 찾아본다.

 

강좌명

복지정치의 동학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과 한국의 복지정치에 대한 역사적 탐색

강사명

이창곤

이메일

goni918@gmail.com

강좌 유형

강의

정원

20

강의실

추후 공지

강의 기간

2021년도 봄학기 : 322일 개강 ~ 528일 종강 (10)

강의 시간

월요일 3교시

강의 회수

10

강좌 소개

2021,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시 다가온다. 벌써부터 복지를 비롯한 정책 이슈가 유력 후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통한 복지정치란 특성이 뚜렷한 한국 복지정치의 장에 다양한 복지이슈를 놓고 숱한 플레이어들의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약과 여론이 어떻게 모아지느냐는 대한민국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요소다. 복지를 둘러싼 여러 플레이어들의 갈등과 대립, 타협과 합의 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유럽과 한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탐색하며, 시사점을 찾아본다.

 

1. 복지정치의 동학에 대한 기초이해

2. 복지정치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이해

3. 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복지정치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4. 복지정치 플레이어에 대한 이해

5. 유럽과 한국 복지발달사에서 나타난 복지정치 사례 분석

강사 소개

-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를 전공
- 영국 버밍엄대 사회정책 박사
-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 한겨레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진행 방식

강의와 간단한 질의응답

교재

PPT 및 참고자료

참고문헌

 

주차

날짜

      

1

3.22

1. 오리엔테이션: 왜 복지정치인가?

-정책과 정치의 메커니즘

-정치가 정책을 낳는가, 정책이 정치를 낳는가. 정책과 정치의 함수관계에 대한 이해

-역대 정부는 복지를 어떻게 활용했나?

2

3.29

2. 복지정치의 이론1 -개념과 이해

-복지정치의 개념과 정의

-권력자원론

3

4.5

3.복지정치의 이론2 -여러 이론들

-제도주의론

-이익집단 정치론 등

4

4.12

4. 복지정치 사례연구1 -의료보장의 정치학

-영국의 nhs 생성과 정착의 정치학

-한국의 건강보험의 정치학

5

4.19

5. 복지정치 사례연구2 -기초보장의 정치학

-영국의 내셔널 미니멈 기원과 복지정치

-한국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복지정치

6

4.26

6. 복지정치 사례연구3 -연금개혁의 정치학

-스웨덴 등의 연금개혁의 정치학

-1, 2차에 걸쳐 이뤄진 한국의 연금개혁의 정치에 대한 이해

7

5.3

7. 복지정치 사례연구4 -무상급식과 선거의 정치학

-무상급식은 어떻게 복지정치의 이슈가 됐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담론투쟁

-무상급식이 연 복지정치의 새로운 변화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과 한국의 선거정치의 동학

8

5.10

8. 복지정치 사례연구 5-1 -노사정의 복지정치

-복지정치 플레이어에 대한 기본 이해

-복지정치 플레이어 성격연구(노조간부, 기업가, 정치가)

-독일과 북유럽의 사회협약의 복지정치

-한국은 왜 사회적타협이 이뤄지지 못하는가?

9

5.17

9. 복지정치 사례연구 5-2 -복지정치 플레이어2

-정치가의 역할

-스웨덴(한손 등)과 영국(로이드 조지), 독일(비스마르크 등)의 사례에서 본 정치가의 역할

-시민사회 및 이익집단 등

10

5.24

10. 증세정치의 딜레마와 새로운 복지정치 시대

-세금을 둘러싼 한국, 일본, 스웨덴의 조세정치에 대한 이해

-새로운 복지정치를 향하여

 

 

* 수강신청 기간 : 2021년 3월 8일(월) 09:00 ~ 3월 26일(금) 17:00 

  3월 8일 오전 9시부터 이 페이지 하단에 '강좌신청 버튼'이 생성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후, '강좌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수강신청 확인은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수강신청 확인/취소'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529-9080 혹은 acaeuhu@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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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toxneuro 21-03-08 12:32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것인지요? 강의 시간은 몇시경이 될까요?
admin 21-03-08 17:48
안녕하세요, 유럽인문아카데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봄학기 전강좌를 우선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복지정치의 동학] 월요일 3교시(19:30-21:20)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